통상임금이란 —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달라진 기준 (2026)

“내 연장근로수당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의문의 출발점은 대부분 통상임금입니다. 야근을 해도, 휴일에 나가도, 연차를 못 써도, 그 대가는 전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는 변화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면 당연히 받기로 되어 있는 돈”입니다.

핵심은 이것이 각종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
연장근로수당 (1.5배)	퇴직금
야간근로수당 (0.5배 가산)	휴업수당
휴일근로수당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산재보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감급 제재의 한도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이 1원 오르면 위 수당이 전부 함께 오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이유입니다.

판단 기준 — 2024년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

이전 기준 (2013년 판결)

과거에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1. 정기성 —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가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3. 고정성 — 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가

문제는 세 번째 고정성이었습니다. 많은 회사가 상여금 지급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문구를 넣었고, 법원은 이런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기상여금이 수당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기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에서 ‘고정성’을 제외했습니다. 이제는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축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그 결과:

• 재직조건부 상여금 —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어차피 충족하게 될 조건이므로, 그런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외되는 것

모든 조건부 금품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금에 부가된 조건이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유형	통상임금 여부
정기상여금(재직조건 포함)	포함 가능
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	포함
식대(전 직원 일률 지급)	포함
무사고 수당	제외 (근로 제공과 무관한 조건)
경영성과급	일반적으로 제외 (실적에 좌우)
개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일반적으로 제외
가족수당(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외

기준선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받는 돈인가, 아니면 별도의 성과·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가”입니다.

통상임금 시급 계산법

각종 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보통 209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계산 예시

월 기본급 25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식대 20만원인 경우

단계	계산
월 통상임금	250 + 20 + 20 = 290만원
시간급 통상임금	2,900,000 ÷ 209 = 약 13,876원
연장근로 1시간 수당	13,876 × 1.5 = 약 20,814원

여기에 정기상여금 연 600만원(월 50만원 상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단계	계산
월 통상임금	290 + 50 = 340만원
시간급 통상임금	3,400,000 ÷ 209 = 약 16,268원
연장근로 1시간 수당	16,268 × 1.5 = 약 24,402원

시간당 약 3,600원 차이입니다. 월 20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월 7만원 이상, 연간으로는 86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수당별 가산율 정리

구분	가산율	비고
연장근로	통상임금 × 1.5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
야간근로	통상임금 × 0.5 가산	22시~06시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 × 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 × 2.0
연장 + 야간 중복	통상임금 × 2.0	1.5 + 0.5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1.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성을 봅니다.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많은 구조라면, 통상임금 범위를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상여금 지급 규정을 확인합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함”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2024년 판결 이후에는 그 문구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소급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의 법리를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과거분 소급 청구가 가능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4. 회사의 임금체계 개편에 주의합니다. 판결 이후 상여금을 기본급에 흡수하거나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사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 수당 계산해보기

연봉과 근로시간을 넣어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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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14.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과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쟁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